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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경미사건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순간의 실수로 자전거 절취범... 처벌대신 선물로 계도
[2015-09-08 오후 1:57:00]
 
 
 

 

군포경찰서(총경 오문교)가 외부전문가 박상진 교수, 조은별 청소년상담사,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현주 팀장 등을 비롯한 선도심사위원 10여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중학교 3학년 김모군이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을 다뤘는데 김군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생활이 어려웠으며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자전거를 훔쳤다고 밝혔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과 논의 끝에 평소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김군이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청구를 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지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측에서 생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선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김군은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겠다경찰서에서 저에게 기회를 준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군과 단둘이 거주중인 김군의 할머니는 늙은 몸으로 혼자 일을 하면서 손자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은 제 잘못이 큰데 경찰서에서 선처와 온정을 베풀어 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문교 군포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죄질이 경미한 소년사건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며 불우한 청소년을 발굴해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중 죄질이 경미해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하고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는 죄를 범한 사건을 외부위원과 회의 등을 통해서 사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계도를 통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포신문 제729,730 합본호 2015년 9월 4일 발행~2015년 9월 13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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