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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허가 과정 수사의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따른 조치 - - - 관계공무원 3명 징계
[2019-01-31 오후 1:47:45]
 
 
 

경기도가 지난해 군포시민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당동점 인허가 과정 의혹을 밝혀달라며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일부 문제 있음판단을 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수사의뢰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 군포시가 최근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시 정책감사실은 지난 1월 초 주민감사청구인(청구인 대표 이태우. 전 정의당 군포위원장)측과 만나 수사의뢰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군포시민들이 지난해 3월 감사청구인 대표자 교부신청을 하고 8월 주민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하자 4개월여간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1214일 결과를 청구인측에 회신했다.

 

경기도는 결과통보서를 통해 군포시와 ()이마트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신축허가 관련 군포시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1명에게 훈계 처분도 요구하는 등 공원부지를 도로로 편입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준 이마트 트레이더스 당동점 신축에 대해 심의과정이 소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건축허가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성해 적법하게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는 민원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8052, 경남행심 2004-104)를 들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자영업자 등이 주축이 된 군포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축허가과정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시민 202(청구인 대표 이태우. 전 정의당 군포지역위 위원장)은 경기도에 군포시가 부곡동 1226번지 체육공원을 도로로 용도변경하면서 신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며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

 

청구인들은 “47번 국도와 인접해 교통체증이 심하고 군포역전시장이 불과1.7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교통영향평가서와 상권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됐고 군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을 허가했다지방자치법 8조가 규정한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9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군포시청 관련 부서를 감사했고 20151215일 건축심의회를 통해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아 건축승인이 부결된 이마트에 대로3-6호선(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 폭원을 변경해 가감속 완화차로(변속차로) 사전 설치를 내용으로 건축을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도는 감사결과에서 군포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거나, 중앙부처 법령질의 또는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군포시는 위 절차 없이 부당하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는 군포시민들의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군포시가 심의 과정을 소홀히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2013년 건축심의에서 부결처리 됐고, 2년 후인 2015년 건축심의에서 최초 심의내용 및 추가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가결된 사항인데 교통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거나 업무처리 절차 상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군포시 지구단위계획상 부곡동 1226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722.4는 체육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마트 옆 공원의 도로화는 행정재산의 종류(공공용재산)가 동일하고 그 용도만 공원에서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군포신문 제78520191월 21~ 1월 31일 2면보도>

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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