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4.19 16:54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선거법 Q & A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시설관리공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 송정지
군포1동, 통장
‘부모가 1%
군포시, 피아노
군포 궁내동,
군포시, 길거리
군포시 국회의원
‘군포愛머니’가
군포시, ‘시민
내 아이를 위한
 

 조합장선거(4) 위법한 행위는 어떤 건가요?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2019-02-07 오후 4:37:02  180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A.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변조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 하는 행위, ‣ 위탁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체포·감금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위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Q.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기사
내 아이를 위한 성공적인 부모 학습코
군포시,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시작
‘군포愛머니’가 뭐니?
군포시 국회의원 1명으로 축소되나?
군포1동, 통장협의회 회비 유용 사태
군포 궁내동, 공동체 강화한 반찬 나
군포시, 길거리 흡연 근절 캠페인 펼
군포시, 피아노 선율로 느끼는 새 봄
군포시노인복지관,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
군포시시설관리공단-군포지역자활센터 업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군포소방서,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군포시, ‘제6회 전국 대학생 독서토
군포시, 여름철 어르신 건강 챙긴다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