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愛머니’가 뭐니?

하수진(행정안전부정책자문위원) 골목상권이 위기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인한 시장 잠식 등으로 지역을 지켜 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골목상권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로 다가오고, 지역주민의 위기로 다가온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대안화폐가 도입되었다. 바로 지역화폐이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그 지역 안에서 자금이 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정도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성남시 등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어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지역화폐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지난 4월 1일 부터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각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이 각자의 고유 이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군포시도 지난 1일 대형마트, 백화점, SSM,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 중 군포시 지역화폐에 가입된 가맹점에서 현금카드처럼 사용하는 ‘군포愛머니’라는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를 출범시켰다. ‘군포愛머니 카드’를 사용하는 군포시민은 6%의 이익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가맹업소는 매출 증대와 홍보, 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일반시민이 구입하는 지역화폐 1천3백억원과 별도로 경기도 또는 각 시군이 함께 예산 부담하는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 분기별 25만원)이나 산후조리비(출생아 1인당 50만원)와 같은 각종 복지수당 3천5백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유통량을 늘려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고 한다. 복지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매년 늘려 2022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시ㆍ도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 5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분 중 군포시가 발행하는 규모는 1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군포愛머니’라는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를 도입한 군포시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화폐를 다양하고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가맹점 확보와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경기;도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이외에 군포시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100명씩 모두 300명에게 학원 수강료(교재비)와 도서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교육바우처 정책만으로는 타 도시에 비해 확장성이 미약하다. 약 1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안성은 사회복지시설 및 처우개선비를, 여주는 농민기본소득을, 가평은 자살예방사업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지역화폐 유통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성남시 등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의 지역화폐는 이제 시작이다. 결국 지역화폐 유통 규모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군포시의 발빠른 대응을 기대해 본다. <군포신문 제78호 2019년 4월 8일 ~ 4월20일 7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