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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제명’ 의결 대파란
이희재 “다수당의 횡포, 과잉징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
[2019-05-17 오전 11:20:36]
 
 
 

이희재 법무사무소, 군포시청 등기업무 3천여만원 수수한 혐의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 더불어민주당. 광정동 궁내동 산본2)이희재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 사무소가 2016년부터 3년여간 15건의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3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34조를 위반했다며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의결해 파란이 일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오늘 517일 오전 1020분 제2382차 본회의를 열고 이희재 의원(자유한국당. 광정동 궁내동 산본2)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9명중 당사자인 이희재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해 찬성6, 반대2로 의원직 상실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는 이희재 의원이 군포시청에서 등기수수료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52일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길호 더불어민주당. 군포2동 대야동, 간사 성복임 더불어민주당 군포2동 대야동)를 구성하고 시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515일에는 당사자인 이희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시켜 질의 응답을 벌이고 16일에는 비공개회의에서 이견행 의장, 이희재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표결한 결과 찬성5 반대2제명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구성된 현 군포시의회는 9명의 의원중 더불어민주당이 6, 자유한국당이 3명이기 때문에 이날 윤리특위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길호 위원장, 성복임 간사와 이우천(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김귀근(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신금자(비례대표) 5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장경민 부의장(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홍경호(재궁동 오금동 수리동)2명은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지방자치법 88조에 규정된 징계종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강력한 중징계이다.

지방자치법 35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늘 517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견행 의장도 표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윤리특위에서 의결한 제명안 통과가 일찌감치 점쳐지기도 했다.

 

이희재 시의원은 본회의 의결 직후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시청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전문직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겸직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355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희재 시의원은 언론보도경위나 등기업무 수수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경고, 공개사과나 30일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밀어 붙인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되지 이전부터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온 이희재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로공사 편입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5건을 군포시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했고 3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이희재 의원이 법원에 군포시의회의 제명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군포시의회 제명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희재 의원은 즉각 시의원에 복귀하고 기각될 경우 법원에서 본안소송 승소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 신분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35조는 위반시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고 86~88조에 지방의회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중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높아 경고나 공개사과 등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했는데도 계속 위반할 경우 제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91년 군포시의회가 발족한 이래 28년만에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은 이번 이희재 시의원 사례가 처음이다.

 

 

이영호,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을 저질러도 민주주의 발상의 표현만 일삼으면 정당한거임?
불공정한 일이 법앞에 평등해야지..
반대한 것들은 뭐냐
니들은 자리가 시의원인데 불법도 괜찮구나~ 다수당의 횡포? 뭐가 안되는거고 뭐가 틀렸는지 그걸 따져야지
2019-06-05 16:22
군포시민3 다수당의 횡포로 보지마세요.
근본은 하지말라는 걸 했잖아요,
실수로 한 일이면 징계가 가벼울 수도 있지만 실수가 아니고 작정해서 한 일이고 지금 본인은 15건이라 하지만 맞나요?
징계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또 다른 그런 행위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스스로 시의원으로서의 격을 높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05-21 20:39
군포사랑 아무리 정당이 다른다고 정치인 죽이는데 어찌이래 특정당만 전부 찬성하나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2019-05-18 18:18
똘아이 중앙정부에서 제명하려면 미리 경고 햇는데도 도저히 구제불능 일때 제명하라는 것은~
혹 다수당의 횡포???
2019-05-18 18:15
군포시민2 공직자가 3000만원 수수료를 받고 징계를 받는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시의원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반성하고 군포시민에게 사과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야 차기에도 시를 위한 또 도전할 수 있을 거에요. 반성 하세요
2019-05-18 15:28
군포시민 요지가 뭡니까
징계가 과하는겁니까
제명 안해도 될걸 다수당 횡포로 했다는겁니까
시민들이 제명하라고 피켓시위하고 항의하는건 얘기도 안하고
왜 징계가 과하다고 읽혀지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눈높이가 제명이라는 생각은 왜 안드는지
시민인 나는 열심히 세금내고 사는듸ㅣ
내 세금으로 시의원 월급주는데
저런 짓거리나하고
제명이 아니라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도 가려네 책임을 묻고싶네요

지역신문이 좀 상식적인 내용을 전달해줄수는 없으신가요
기대하는 시민이 무리인가요
2019-05-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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