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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희재 군포시의원 복귀한다, 법원 가처분 ‘인용’
수원지방법원, 의원직 상실 제명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2019-06-17 오전 10:23:32]
 
 
 

이희재 군포시의원이 빠르면 오늘(617) 의원직에 복귀한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612일 이희재 시의원이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를 상대로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고 오늘 결정문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희재 의원은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는 즉시 의원직 복귀가 가능하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517일 법무사를 겸직하면서 2016년부터 3년여간 3천여만원의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이유로 이희재 군포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인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는 이희재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는데 군포시의회 의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 자유한국당 3명이어서 이희재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명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15여건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3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고,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희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특위가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제명한 것은 압도적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 뿐이라고 반박했다.

 

군포시의회의 이희재 의원 제명의결을 둘러싸고 공개사과나 의회 출석정지 1개월정도 징계를 해서 시정기회를 줘도 충분한데 의원직 상실의 중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것은 재량권 남용 또는 과잉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 법원 결정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될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당초 65일 오후230분 제626호 조정실에서 이희재 군포시의원, 전형상 군포시의회 사무과장,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금주중 결정하겠다고 밝혀 67일 금요일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피신청인측인 군포시의회가 서면답변을 늦게 제출하면서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호,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제명’ 의결 대파란 [2019-05-17]
이희재 군포시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금주중 결론난다 [2019-06-05]
최미미 당연한 결과입니다 2019-06-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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