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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희재 군포시의원 제명 취소 소송 승소
법원 오늘 "군포시의회는 이희재 의원 제명 징계 취소하라" 판결
[2020-02-14 오후 3:34:40]
 
 
 

이희재 군포시의원(자유한국당. 군포다선거구)에 대해 군포시의회가 처분한 제명 징계 의결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오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2행정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 의원이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군포시의회의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5월 이희재 시의원이  법무사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면서 20147월부터 최근까지 군포시청을 상대로 등기업무 등을 맡아 부동산 등기업무 등 계약 체결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을 징계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 원칙 등도 함께 고려해 위반행위에 비해 그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에서 징계종류를 선택해야 한다"며 제명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 절차와 그 종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타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참작했을 때 이 사건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517일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이희재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의결과 관련해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본안소송에서까지 이희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희재 시의원은 "아직 1심 판결이라 조심스럽지만, 일단 법원에서도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군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정재문 위분에 말씅되로 군포도시공사 채용비리는

군포시의원들께서 철저히 조사 부탁해요

김윤주 전시장 선거운동원들의 집합소 인줄 알았어요
2020-02-18 17:26
최현수 이희재 의원의 반격이 시작되겠군요
군포도시공사 채용비리에 힘써주세요
2020-02-16 15:09
김 홍구 어떤 놈 들이지 지내들 은 잘 하고 있나 그놈 들 안하 무인이내 과반수 넘 는다고 지 멋데로내 2020-02-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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