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신도시 설계지침상 용적률 상한선 300%, 특별법 제정으로 완화해야
최근 군포시 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게 부는 와중에 이학영 국회의원과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좌담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2월 22일 군포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는 군포신문 주최로 ‘신년기획이학영 국회의원 초청 -군포시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좌담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군포 출신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한 바 있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경과를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국회에 2개의 관련 법안이 접수된 상태이다”며 “핵심은 구조안전진단과 용적률 상향인데, 난제들이 많아 국회에서 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제정해 시행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소개했다.
이어 군포시의회 김귀근 시의원이 3월 대표 발의 예정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조례 입법 예고 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귀근 의원은 “산본 신도시가 30년이 됨에 따라 리모델링‧재건축 등 각 단지별로 새 단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법적인 요건이 충족된 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준비, 합당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군포에서 가장 먼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궁내동 7단지 우륵아파트 노승만 조합장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용적률 상향을 해줘야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이학영 의원이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두 번째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오금동 3단지 율곡아파트 조염만 조합장은 “군포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행해 용적률 300% 상한선 폐지 등의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군포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오금동 한라1차아파트, 수리동 가야1차아파트, 산본2동 11단지 주공아파트에서도 대표들이 참석해 강력하게 재건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라1차 아파트 이연수 추진위원은 “투명한 재건축 진행을 위해 안전진단비용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지원조례 뿐만 아니라 재건축 지원 조례도 제정해달라”고 군포시의 선제적 행정을 요청했다.
군포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신성장전력과 김철수 과장은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200~220%인 용적률을 완화해 1.3배 적용, 290~310%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산본신도시를 포함해 1기 5개 신도시는 상한 용적률이 300%가 상한으로 설정돼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우리 군포시는 30만 미만이어서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리모델링,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신문이 신년특집으로 주최한 이날 좌담회는 이영호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참석자를 20명 이내로 제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대표성이 확보된 13개 아파트 단지별 1명씩의 대표들만 참석했다.
그러나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나 내분이 있는 단지에서 동대표 등 주민들이 좌담회 참석을 문의하는 한편 각 아파트 단체카톡방에서도 좌담회 내용을 공유하는 등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좌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리모델링, 재건축 추진 단지 연합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군포시, 군포시의회 등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단지 대표들은 다음과 같다.
◯ 리모델링(10개)
1단지 무궁화 박강선 추진위원
2단지 충무2차 한용일 추진위원장
3단지 퇴계1,2차 송진호 추진위원장
3단지 율곡 조영만 조합장
7단지 우륵 노승만 조합장
8단지 덕유 염호영 고문
8단지 설악 이홍래 추진위원장
9단지 금강1차 김해권 추진위원장
9단지 한양백두 김현식 추진위원장
13단지 개나리 이재용 추진위원장
◯ 재건축 (3개)
4단지 한라1차 이연수 추진위원
5단지 가야1차 유성영 추진위원
11단지 주공 윤시내 추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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