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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무리한 인사단행,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
최재인 과장 '품위손상'이유 6급으로 강등, 행정소송 제기
[2021-10-19 오후 5:56:50]
 
 
 

최재인 전 군포시 시민봉사과장(5)6급으로 강등조치한 군포시의 인사에 대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제기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계획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인 전 시민봉사과장(현재는 6)은 군포시 인사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강등처분 받은 것에 대해 경기도에 소청을 했다.

 

그러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0910일 강등조치 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 최재인 전 과장은 일시 복직했지만 0927일 본안 심사에선 군포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결과문을 1008일에 군포시 감사팀에 전달했고 군포시 인사팀은 5급사무관 승진예정자 1명을 추가 공고했다.

 

최재인 전 과장은 빠른시일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강등조치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 까지 5급으로 복직될 수도 있어 군포시의 이례적인 강등인사는 결국 법정에서 그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자칫 사무관 승진예정자중 1명이 사무관승진교육을 다녀온 후에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때 사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될 경우 군포시의 인사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특이사항에 대비해 사무관 정원에 20% ~ 30%를 추가로 의결시켜 교육을 받게 하고, 사무관 임명을 점수에 따라 순차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재인 전 과장은 2018년 초 이정현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될 때(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바 있다.

 

그러나 군포시는 법원의 수뢰혐의 무죄판결과는 별개로 최 전 과장이 업자에게 식사를 접대 받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강등조치했다.

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인사] 군포시, 내년 상반기 5급 사무관(과장) 승진의결 [2021-10-08]
벌레 한심한 행정 2021-10-25 22:17
불곰 말도 안돼는 금정역 인공대지 청사진을
내놓더니 이제는 지하화 검토한다고...
이 무식,무능한 인간들아 공부좀 해라
우메한 인간을 정책보좌관 아니 비서실장
앉히니 꼴똥대가리에서 나오는게 없지
너네 직원중에도 훌룡한 도시공학 직원들
많으니 가까운 곳에서 자문받아라
2021-10-23 11:07
불곰 한대희,이학영,최재인 셋을 잘 아는
본인의 의견은 한대희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교 이학영일당의 기획이라고 생각함
한대희는 정치논리에 억매이지 말고
이학영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학영,한대희 당신들 대야미 농장에서
파티는 누가 스폰했나?
너희들 이제까지 지인들과 식사후 항상
니들이 계산했나?
정신차려라~
선량한 지방사무관 목숭을 파리목숨 처럼
생각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차기정권의
단두대에 오를것이다
2021-10-23 10:55
유달근 공무원도 군포시민 인 것을, 무죄판결 까지 받은사람을 이 좁은 군포시에서 한 치 건너면 서로 다 아는관계인데 업자하고 식사 했다고 공권력으로 한 개인을 집요하게 망가트리는 행정은 도저히 공감이 안간다.
최재인씨는 무죄임에도 4년째 고통 받고 있는거네요.
가족들도 있을텐데 ... 화가납니다. 힘내세요
2021-10-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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