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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단체 창립 용량축소 국면 탈피 (37)
생소한 ‘화상부하율’ 개념 등장 … 시민단체 대응 미숙
[2008-04-22 오전 10:52:00]
 
 
 

군포신문 비망록 (37) _ 군포소각장 용량 축소 무산 사태 (하)


지난 호에서도 살폈듯이 제2대 군포민선 단체장인 김윤주 시장 취임 초에는 하루 2백톤 처리규모는 과다하므로 공사중단,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용량을 푹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우리 군포시민들에겐 풀리지 않는 수수께기(?)가 하나 있다. 한창 소각장 규모축소가 진행중이던 98년 12월에서 99년 2월사이 8단지 한양수리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시민단체 결성이 추진된 것이다.
당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를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이던 유선호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운동까지 벌여가면서 소각장 용량축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김윤주 시장도 취임 초부터 ‘소각장 규모 과대, 용량축소’를 요구 받았고 김 시장 스스로도 축소 추진의향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 ‘소각장 용량축소 반대’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창립되었으니 유 의원과 김 시장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군포시민의소리모임은 ‘소각장 용량 축소는 엄청난 예산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으므로 오히려 공사를 안전하게 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이 자칭 시민단체를 창립할 즈음에 군포시와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독일 루르기사로 건너가 ‘화상부하율 50% 설계변경’을 하고 와 시민들에게 ‘화상부하율은 50~110%로 조정했기 때문에 하루 1백톤 이상 220톤 이하 까지는 자유롭게 소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포시의 화상부하율 조정이란 카드에 우왕좌왕 하는 사이 용량축소를 반대하는 군포시민의소리모임이 창립되었고 독일에서 제조한 2백톤 규모의 소각로가 공사현장에 도착해버렸다.
우리 실정에 맞는 1백톤 2기 또는 1백톤 1기로 축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 화상부하율 조정은 결국 대시민 기만극이었다. 본지 기획취재팀이 지난 2006년 9월 군포 소각로를 제조했던 독일 루르기사를 방문, 관계자와 면담해 확인한 결과 99년 군포시의 화상부하율 50% 조정은 1일 처리량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즉 쓰레기 성상이 좋으면 양이 적어도 적정한 화상부하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성상이 불량하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오히려 화상부하율이 낮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99년 초 군포시는 화상부하율만 50%로 조정하면 2백톤 소각로에서 하루 1백톤 처리도 가능하다고 여론을 호도했던 것이다.
결국 2001년 군포소각장은 시의 주장대로 화상부하율 50%로 준공되었지만, 만7년째 하루 1백톤 처리를 못 하고 단속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포시의 논리를 앞장서 전파했던 군포시민의소리모임은 창립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해산했다. 물론 소각장 용량축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군포에서는 이 단체를 두고 어용단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누군가 소각장 용량축소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순진한 시민들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제413호 (2008년 4월 21일(발행) ~ 4월 27일)

 

이영호기자(gp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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