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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따고 이혼하면 그만
중국동포 위장 결혼 검거작전
[2007-10-22 오후 3:51:00]
 
 

금주의 내용은 군포경찰서 보안계의 열혈 형사인 최재훈 형사의 경험담을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일자 _ 2007년 9월 21일
사건 장소 _  군포 관내
사건 개요 _  혼인 의사 없이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중국동포 구속. 또 500만원을 받고 이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 불구속 입건

 

지난 9월 21일 한국인 남성 A(64·군포시 거주)씨와 위장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중국인 교포 B(49)씨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대가로 5백만원을 챙긴 브로커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군포경찰서 보안계 최재훈 형사는 위장결혼 사건이 갈수록 늘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위장결혼을 한 후 2년이 지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불법이라도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죠.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할 때 3개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안달이 났어요.”
최 형사의 설명에 의하면 위장결혼이 들통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미는 수법도 가지가지란다.
A씨의 경우 경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혼자 사는 집에 여자 옷과 속옷 등을 걸어두었다고 한다.
“서로 주기적으로 전화해 말을 맞추고 함께 사진을 찍어 방에 걸어두기도 하죠. 아무리 그래도 척보면 다 알아요. 귀신을 속이지 경찰을 속이겠습니까”
위장결혼을 하는 한국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례비를 목적으로 위장결혼에 응하나 브로커가 사례비의 70~80%를 챙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도 피해자라고 한다.
최 형사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눈총을 받기도 한다고 말한다.
“위장결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애국심이 없어요. 그들이 외국에 나가 범죄를 저지르기라도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이미지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위장결혼을 근절하는 것은 애국을 하는 것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어요.”
위장결혼 근절을 위해 오늘도 군포경찰서 보안계 형사들은 숨 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군포신문 제385호 2007년 10월 18일(발행) ~ 10월 24일>

배문희기자(gp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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