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군포시의회
 군포문화재단 설립 갈등 '우려' 수준
 [2014-01-07 오후 3:57:00]

최근 군포시와 군포시의회가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며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김윤주 제5기 민선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며 역시 같은 시기에 개원한 제6대 시의회는 총9명의 의원 중에 민주당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으로 얼핏 보기엔 시집행부와 의회간 협력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와 의회간 불협화음은 김윤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군포시문화재단 설립을 두고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태동한 양측간 갈등은 급기야 올해 초 시의회가 22년 역사상 세 번째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하고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는 데 까지 악화되었다.(1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진행하는 제도로 국회의 국정조사에 해당한다)


기존에 시공무원이나 전문기관이 수탁 운영하던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여성회관,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문화재단’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단순한 시설통합으로 전문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고 시장 측근 인사 채용의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있었다.


논란 끝에 일부 시의원이 항의하는 속에 2011년 12월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재단 설립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12년 4월 추경예산 7억7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6월에 재상정된 6억2천여만원도 전액 삭감했다가 9월에서야 예산을 승인했다.


또 시의회는 12년 11월 문화재단 정관제정안도 부결했고 시가 12월 4일 조례특위에서 부결한 후 10일 만인 12월 14일엔 본회의에서 재상정, 결국 의결했다.


올해 들어서는 군포시가 전직 부시장을 상임이사(대표이사)로 임명하려고 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특히 3월에는 시집행부가 16명을 신규채용하자 ‘시장 측근들의 자리만들기’라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3개월여간 채용과정을 조사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7월 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신규채용자 16명 중 9명은 임용취소, 2명은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례적인 임용취소 요구를 받은 군포시는 수용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시의회는 8월 16일 감사원에 감사의뢰서를 접수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문화재단 신규임용자들은 9월 3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송정열 위원장과 이견행 간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10월 하순엔 시의회가 군포2동 골프장 둘레길 캐노피 설치비 2억2천만원을 삭감하자 시는 건설현장에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공사가 지연된다’는 안내판을 부착했고 10월 30일 시의회도 ‘CCTV 설치, 송전탑 지중화 등 안전시설 확보가 우선이다’며 삭감이유를 설명하는 안내판 게첨으로 대응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와 같이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배경에는 ‘김윤주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시의원 중에서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어 김윤주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본지는 시집행부가 시의회 결정에 맞서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존재를 무시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군포신문 제684호 2013년 11월 7일(발행)~2013년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