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회의원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아"
 3대 통신사,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경제적이익 제공 더 많아
 [2019-10-28 오후 2:47:55]

일반가맹점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목표치보다 0.14%p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0.14%p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 제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1~8월 중 경제적이익 제공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가량을 가맹점에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 주요대형가맹점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기아, 르노삼성, 지엠대우, KT, LG, SK

 

특히, 통신사는 카드수수료보다 경제적이익 제공액이 더 크며, LG200%, KT170%에 달한다.

 

이학영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하고,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9년 중 대형가맹점 신규 계약시 카드수수료율>

(단위 : %)

 

비씨카드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EB하나카드

현대카드

일반가맹점평균

2.12

2.12

2.12

2.1

2.03

2.09

2.15

2

카드매출

상위 10개 대형가맹점

2.17

2.03

2.08

2.04

2.10

2.10

2.10

1.97

 

 

 

<20191~8월 중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가맹점수수료 수입

 

경제적지원 총 합계

카드탑재 부가서비스 비용

카드 비탑재 마케팅 비용

해외연수·여행 경비

기금출연금

모집비용

광고비정산

부스임차료

이마트

132,259.8

79,676.4

43,258.5

33,996.7

1.5

0.0

0.0

903.3

1,516.3

롯데마트

60,774.7

25,807.5

21,288.9

4,518.6

0.0

0.0

0.0

0.0

0.0

홈플러스

89,424.1

40,207.7

26,314.8

13,670.0

0.0

222.9

0.0

0.0

0.0

현대백화점

32,590.3

11,783.4

8,602.3

3,177.5

3.6

0.0

0.0

0.0

0.0

롯데백화점

113,875.3

50,971.7

40,269.5

10,700.9

1.3

0.0

0.0

0.0

0.0

신세계백화점

53,987.7

24,232.4

13,743.2

10,489.2

0.0

0.0

0.0

0.0

0.0

현대기아

307,454.0

116,652.3

80,306.0

36,346.4

0.0

0.0

0.0

0.0

0.0

르노삼성

12,941.6

3,224.2

1,319.1

1,905.2

0.0

0.0

0.0

0.0

0.0

지엠대우

4,899.4

1,755.6

1,132.2

623.4

0.0

0.0

0.0

0.0

0.0

KT

90,861.3

154,029.1

152,190.7

1,819.0

0.0

0.0

19.4

0.0

0.0

LG

75,636.9

151,911.6

149,936.3

1,975.2

0.0

0.0

0.0

0.0

0.0

SK

101,045.1

101,786.2

97,351.8

4,330.5

0.0

0.0

103.8

0.0

0.0

총합계

1,075,750.1

762,038.1

635,713.4

123,552.6

6.4

222.9

123.2

903.3

1,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