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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 “공직자가 법과 규정 내에서 적극행정 하게 도울 것”

취임 100일 인터뷰 - 문화도시 지정 포기, 시민단체활동 위축, 산하기관 대표 중도사퇴 압박 등은 시정

기사입력 2022-11-09 20:36 수정 2022-11-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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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지정,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중도사퇴 압력, 공익지원활동센터를비롯한 시민단체활동 위축 등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취임100일을 맞은 이길호 군포시의회의장은 군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시집행부와 갈등요인을 설명하면서도 잘 협의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합정합리(合情合理)’, 71일 취임 이후 100여 일 동안의 행적을 간단히 정리해 달라는 말에 이길호 제9대 군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리(情理)와 사리(事理)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 설명과 함께.

2023년의 주요 의회 운영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신설, 정책지원관 운영 확대 등을 밝힌 이 의장에게 지난 100일간의 경험과 향후 계획을 자세히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시의회 수장이라는 자리에 주어진 책임의 무거움, 업무의 다종다양성을 절실히 체험하며 지낸 시기였습니다.

3번째 의원 생활이지만 의장으로서 보낸 시간은 이전(6, 8)과 정말 달랐습니다. 개별 지역구 의원 활동과 달리 군포시의회를 대표하는 역할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활동 무대였습니다.

물론 군포시의원이라면 군포시 전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고민하며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시의회 의장은 거기서 나아가 의원 간 의견 조율과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장과 의회 다수 의원의 소속 정당이 다른, 여소야대 현황(더불어민주당 의원 6, 국민의힘 의원 3)이어서 의장의 권한이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진 3개월이었습니다.


@ 현재 민선 8기 군포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떤지요?


요즘은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집행부가 시의회의 기능을 경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 시는 모 시설의 위탁 기관을 공모하면서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해당 공모를 취소한 후 필수 절차를 재차 진행 중인데, 의회 권한 무시와 법규 위반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의 기를 꺾으려 한다는 말까지 돈다고 들었는데, 억측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는 취임 전 무리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장실 이전부터 시작해 민간 위탁 업무 부실, 민선 7기 정책사업 백지화 등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소극행정 확산이나 집행부 불신 분위기가 조성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무 공무원들이야 위에서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데, 만약 행정 오류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일선 공무원만 징계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도시 발전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회는 공직자들이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취임 초기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과감히 지원할 것입니다. 소속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를 헤아려 협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도 합리적 시정,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행정, 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치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실천해주기를 부탁합니다.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친 소감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의·처리한 제262회 정례회가 915일부터 10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5명의 초선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이 성실히 회기를 준비했음을 확인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했던 수해와 관련해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모습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의정활동입니다.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올해 남은 회기 내 중요 사항은?

먼저 119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3년 군포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 파악 및 대안 제시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올해 2번째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121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살펴보며 적합한 사업에 적정한 비용이 편성됐는지 점검한 후 수정·삭감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중요 회기 정보, 지난 회기에서의 주요 안건 및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 등은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조언·제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의회에 달라지는 부분은?

의회 운영의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의원들하고 협의 및 준비 중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칭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데, 11월 임시회에서 필요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12월에는 각 위원회 참여 인원 구성을 마무리해 2023년부터 운영하려 합니다. 내년부터는 분야별, 안건별 더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발전하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한편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운용 인력도 증원합니다. 2023년에 2명을 추가 임용, 올해 초부터 근무한 2명과 함께 총 4명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상임위원회 신설과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 이 외에도 정기적인 의원 교육(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해 2023년에는 의회의 전문성을 점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군포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도 강조했지만,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할 의지가 200% 이상입니다. 집행부가 의정협의회 운영이나 정책별 협력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합리성 확보시민 이익 우선그리고 법과 규정 준수가 기본적으로 갖춰진 사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의 경색된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는 정치 문제(여소야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합리와 상식을 지키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회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 제9대 군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누리집 게시판 등을 이용해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최초의 시도입니다.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며, 소통하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담 : 이영호 대표이사
정리 : 김연수 취재기자

[군포신문 제823호 2022년 10월 24일자 3면 게재]

김연수 기자 (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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