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상영 변호사

A는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유족으로는 처(B)가 있고, 자녀는 3명(1, 2, 3)이 있다. A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군가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법에서도 대항력이란 용어가 흔히 사용된다. ...

제소전 화해제도 이용하기

나이가 지긋한 A는 시내에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상가점포로 임대를 놓아 그 세(차임)를 받아서 생활비...

CP를 둘러싼 법률관계

요즈음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신청(즉,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시끄럽다. 이들 기업이 발행한...

약장사와 금융투자기관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지금은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예전에는 시골 장터나 시내 한쪽 광장에다가 판을 벌여 놓고 온갖 약을 파는 약장사들이...

외제차와 국산차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요즈음 길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외제차들이 꽤 많이 운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

후견인 제도 개정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는 최근에 100만원을 주고 전자상가에서 TV를 구입했다. 그런데 A가 TV를 구입하는 행위는 유효한가? A의 TV 구입...

공동불법행위책임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최근 태안반도의 해안에서 사설 해병대캠프가 운영하던 여름방학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이 바다에서 훈련을 받다가 익사하는...

[법률칼럼]화재보험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아직까지 화재를 대비해 자기의 재산에 대해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법률칼럼]대를 이어 상속하는 경우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A는 가족들과 함께 괌에 가기로 계획했다. A는 가족들과 괌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A와 그 처, 그리고 결혼한...

[법률칼럼]소, 돼지도 담보등기할 수 있나?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2012. 6. 11. 부터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나 돼지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처...

전매보장 조건부 아파트분양의 허울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A는 2년 전에 아파트를 B건설회사로부터 5억원에 분양 받았다. B건설회사는 아파트분양을 촉진시키는 방편으로 A가...

무고죄가 되는 경우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A는 얼마 전 B의 간청에 못 이겨 돈을 빌려 줬는데, B는 당초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갚을 기미가 전혀...

채권자의 채권회수절차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채권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호소하게 된다.